안녕하세요, 명쌤 입니다.
네이버 포스팅을 보고 오셨거나, 혹은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자격'을 검색해서 찾아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정부 지원금이라는 게 참 좋은 제도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보면 '나는 대상이 될까?' 하는 자격 조건 부분이 가장 헷갈리고 어렵게 느껴지곤 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의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을 그 누구보다 꼼꼼하고 알기 쉽게, 완벽하게 분석해 드릴게요.
괜히 복잡한 공고문 뒤지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이 글 하나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해보세요!
[핵심]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이력이 있어야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키워드는 바로 '소상공인'과 '폐업'입니다.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와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의미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작은 가게, 식당, 카페, 미용실 사장님들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폐업'은 이미 폐업한 사장님과, 폐업을 앞둔 사장님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니 너무 걱정 마세요. 시점 별로 신청 가능한 세부 사업이 조금 다를 뿐이랍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반드시 확인!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
유흥주점, 도박, 성인용품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코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업종은 아쉽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내 사업장이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등 유흥 관련 업종
- 골프장, 경마장, 카지노 등 사행성 업종
- 성인용품 판매점 등 청소년 유해 업종
-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 서비스 업종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이 외에도 세부 기준이 있을 수 있으니, 가장 정확한 확인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리스트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헷갈린다면 사업 주관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사업 운영 기간 및 매출액 기준 톺아보기
점포 철거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최소 60일 이상 사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매출액 기준은 별도로 없지만, '경영상 위기' 소상공인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격 요건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얼마나 오래 운영해야 하나?', '매출이 적어야만 하나?' 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 구분 | 상세 조건 |
|---|---|
| 사업 운영 기간 | 신청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사업자등록증 기준)에서 60일 이상 영업을 지속해야 합니다. 즉, 개업한 지 두 달이 채 안 되었다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
| 매출액 기준 | '매출액 얼마 이하'와 같은 명시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경영 위기'로 인해 폐업하는 소상공인 대상이므로, 매출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부가세신고서 등)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장 형태 | 점포 철거비 지원은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자가 건물에서 운영했거나, 사업장 없이 사업자등록만 한 경우에는 철거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히 임대차 계약서는 점포 철거비 신청의 핵심 서류 중 하나이니,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폐업 예정자 vs 기폐업자, 신청 가능 여부
폐업 예정자와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기폐업자'의 경우 폐업일로부터 특정 기간(예: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는 등 추가 조건이 붙을 수 있으니 공고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의 '시점'에 따라 지원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1. 폐업 예정 소상공인:
아직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의 사장님들이 해당됩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재취업 교육 등 패키지의 모든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대상입니다.
2. 기폐업 소상공인:
이미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마친 사장님들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취업 지원(상담, 교육, 수당)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점포 철거비의 경우 '철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 이미 철거까지 마쳤다면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년 사업 공고에 따라 기폐업자 지원 조건이 달라지니, '나는 늦었나?' 포기하지 마시고 꼭 최신 공고를 확인해보세요.
자, 이렇게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자격에 대해 속속들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내가 지원 대상이 되는지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핵심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이면서,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니고, '임대차 사업장'을 '60일 이상' 운영했다면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된다는 걸 확인했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봐야겠죠! 다음 편에서는 점포 철거비 400만원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신청 서류와 절차를 A부터 Z까지, 친절하게 알려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료 출처 및 주관 기관
[면책 조항]
본 포스팅은 2025년 예상 공고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공고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는 안될 거야' 금물! 자격 조건,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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